목록통관특송물품

-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00불이하로서 법 제2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대상이 아닌 물품

목록통관

목록통관 대상 물품은 소액면세통관이 가능하며 X-Ray 검사만으로 간단히 통관이 완료되므로 정식 수입 신고를 거치는 물품에 비해 빠릅니다. 목록통관 대상은 물품 총 Invoice 금액(쇼핑몰에 결제한 총 금액)이 $100이하인 경우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.단, 세관에 의해 목록통관이 취하되면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후 세금이 부과됩니다. 일반수입신고 쇼핑몰에서 결제한 총 Invoice금액이 $100을 초과하거나 세관원이 정식 수입신고를 하도록 정한 물품은 세관원이 직접 현품 검사를 실시하여 CIF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.총 부과된 세금이 3,000원미만인 경우는 최저징수 요금제도에 의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.

※근거규정

• 관세법 제94조(소액물품의면세)
•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-1조
• 미화 100불 이하의 물품은 특급탁송업체가 제출한 통관목록에 의거 발췌검사를 실시하며 이상이 없으면 면세됩니다.
• 미화 2000불 이하의 물품은 특급탁송업체가 선정한 관세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간이신고서에 의거 세관에서 발췌검사를 실시하며 과세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통관이 허용됩니다. 다만,수입이 제한되는 것은 간이 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수입절차에 따라 수입 신고하여야 합니다.
• 미화 2000불을 초과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
※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금지물품을 수입할 때는 관세법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

※물품가격이 미화 100불 이하인 경우라도 자가사용을 위한 물품의 경우 관세는 과세 가격(물품가격+운임+보험료)이 10만원 이하는 면제되나,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는 면제규정이 없어 물품가격 기준 미화 100불 이하라도 과세대상이 됩니다.(단, 관세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이 3,000원 미만의 경우는 징수하지 않습니다)

※최근 자가사용목적이 아닌 재판매 등의 용도로 수입하는 경우와 $60이하 면세규정을 악용하여 $60 이하물품을 반복수입하는 경우가 세관에 적발되었습니다.즉,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$60이하인 경우에도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,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하였다 하더라도 $60이하의 물품을 반복수입하는 경우 또한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 이 경우 세관에서 추가적으로 세금이 부과될 경우 책임은 고객에게 직접 귀속 되오니 주의하여주시길 바랍니다.